미국 상원이 암호화폐 법안인 클래리티법(Clarity Act) 처리에 실패했다. 번스타인은 이번 실패로 스테이블코인 발행사들이 유휴 잔고에 대한 보상 지급을 계속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스테이블코인을 보유하거나 이를 기반으로 서비스를 구축하는 이들은 의회가 남긴 공백을 규제당국이 어떻게 채워나가는지 주시해야 한다.
실제로 일어난 일
더블록(The Block)에 따르면 월가 리서치 회사 번스타인은 상원이 클래리티법 통과에 실패하면서 스테이블코인 발행사들이 유휴 잔고에 대한 보상 지급을 계속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번스타인은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가 암호화폐 규정 마련을 주도할 것으로 예상하며, 그 과정이 신속하게 진행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2026년 9월 16일 공개된 이 보고서는 구체적인 표결 일자를 명시하지 않았고, 어떤 상원의원들이 법안을 저지했는지도 밝히지 않았다. 번스타인의 노트는 의회가 아닌 규제 기관이 향후 미국 암호화폐 정책의 단기적 동력이 될 것이라는 시각을 제시한다. 구체적인 규정 마련 일정이나 제안될 규정 내용에 대한 추가 정보는 이번 보고서에 담기지 않았다.
그동안의 경과
클래리티법은 암호화폐 시장에 새로운 연방 규정을 추가하는 법안으로, 법률로 제정되려면 상원의 승인이 필요했다. 그러나 이번에는 법안 통과에 필요한 표를 확보하지 못했다. 더블록이 전한 번스타인의 노트는 이를 하나의 전환점으로 보고, 주도권이 의회에서 규제 기관으로 넘어갔다고 평가한다. 보고서는 법안이 왜 좌초됐는지, 세부 조항이 무엇이었는지는 설명하지 않는다. 의원들이 재추진 계획이 있는지도 언급하지 않는다. 번스타인은 SEC와 CFTC의 조치가 상원 입법 절차보다 더 빠르게 움직여 이번 표결 실패가 남긴 정책 공백을 메울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것이 당신에게 중요한 이유
스테이블코인 보유자 입장에서는 유휴 잔고에 대한 보상 프로그램이 당분간 새로운 제한 없이 계속될 수 있다는 의미다. 개발자 입장에서는 SEC와 CFTC의 규정이 새 법률보다 더 빨리 나올 수 있지만, 기관 규정은 행정부가 바뀔 때마다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스테이블코인 보상을 제공하는 거래소와 지갑 제공업체들은 당장의 법적 압박은 덜 받게 됐다. 장기적으로는 클래리티법이 통과되지 않았다는 사실 자체가 의회가 이 사안을 다시 다룰 여지를 남기며, 새로운 불확실성을 더한다. 스테이블코인 수익을 기반으로 한 상품을 만드는 이들은 규정이 법률보다 더 빠르게, 더 자주 바뀔 수 있는 만큼 규제 기관의 제안을 면밀히 지켜봐야 한다.
더 큰 질문
의회가 아닌 규제 기관이 스테이블코인 보상 규정을 정한다면, 이 규정들은 서로 다른 행정부와 기관 지도부를 거치면서도 얼마나 오래 유지될 수 있을까? 기관의 규정은 새로운 임명권자가 들어설 때마다 바뀔 수 있는 반면, 의회가 통과시킨 법률은 뒤집기가 더 어렵다. 이는 스테이블코인뿐 아니라 암호화폐 산업 전반에 걸친 더 큰 질문을 던진다. 규제 기관의 규정 마련이 입법이 제공할 수 있는 것과 같은 수준의 장기적 확실성을 제공할 수 있을까?
앞으로 지켜볼 점
앞으로 몇 달간 SEC와 CFTC가 내놓을 스테이블코인 관련 규정 제안을 주시해야 한다. 번스타인은 이 과정이 신속하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하지만, 공식적인 일정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다. 의회가 이후 클래리티법을 다시 추진할 수도 있지만, 확정된 일정은 없다. 그 사이 스테이블코인 보상 프로그램은 계속 운영된다. 규제 기관이 이번 법안 실패에 어떻게 대응하는지에 따라 추가적인 세부 사항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