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보택시 차량이 미국 도시 곳곳으로 퍼져나가는 만큼, 이에 맞서는 조직적 반발도 함께 확산되고 있다. 웨이모, 죽스, 테슬라가 서비스를 확대하는 사이 의회와 노조, 시 당국은 안전과 일자리, 통제권을 둘러싸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 싸움의 결과가 자율주행차가 지금의 시범 도시를 넘어 얼마나 빠르게 확산될지를 좌우할 전망이다.
실제로 무슨 일이 있었나
뉴욕에서는 캐시 호컬 주지사가 뉴욕시 외곽 지역에서 무인 로보택시 운행을 허용하려던 법안을 올해 철회했다. 더버지에 따르면 택시 운전자와 노조의 반대가 결정적이었다. 워싱턴 DC 의회는 차량 대수를 200대로 제한하고 마일당 15센트의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캘리포니아에서는 지난 7월부터 경찰이 자율주행차 제조사를 교통법규 위반으로 직접 단속할 수 있게 됐다. 웨이모는 미국 11개 도시에서 3,500대 이상의 차량을 운영하며 주당 50만 건 이상의 유료 운행을 제공하고 있다. 우버의 하루 전 세계 운행 건수가 약 4천만 건인 것과 비교하면 아직 격차는 크다. 죽스는 라스베이거스에서 유료 운행을 시작했다. 에드 마키 상원의원은 “우리의 규제 체계는 사실상 그들이 진실을 말하고 있기를 바라는 것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여기까지 오게 된 배경
자율주행차 시험 운행은 수년째 이어져왔지만, 2026년은 시범 프로그램에서 눈에 띄는 상업 차량으로 전환되는 분기점이다. 웨이모의 꾸준한 성장, 무인 설계를 앞세운 죽스, 사이버캡을 밀어붙이는 테슬라의 행보가 이 기술을 연구실에서 실제 도로 위로 옮겨놓았다. 그만큼 감시의 시선도 강해졌다. 한때 로보택시를 지지했던 대니얼 루리 샌프란시스코 시장은 웨이모 차량이 긴급 상황에서 교통을 방해한 사건 이후 더 강력한 규제를 요구하고 나섰다. NHTSA를 비롯한 연방 규제 당국은 응급 차량에 양보하지 않는 자율주행차에 대해 경고했다. 수년간 노조가 제기해온 일자리 논쟁도 차량 대수 증가와 함께 커지고 있다.
이것이 당신에게 중요한 이유
승객 입장에서는 더 많은 도시에서 로보택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될 가능성이 크지만, 뉴욕 같은 지역에서는 주 정부 규제가 확산 속도를 늦출 수 있다. 택시, 트럭, 배송 업계 종사자들에게는 자동화에 대한 불안이 커지고 있으며, 팀스터스 같은 노조는 대형 자율주행차에 사람 운전자를 의무적으로 태우도록 요구하고 있다. 이 기술을 개발하는 기업 입장에서는 새로운 허가·센서·안전 보고 규정이 비용을 늘릴 수 있지만, 동시에 기술의 신뢰도를 높이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 하드웨어와 센서 제조업체들에게는 규제 당국이 카메라 단독 시스템에 제동을 걸면서, 차량 인지 시스템 분야에서 새로운 기회가 열릴 수 있다.
더 큰 질문
자율주행차 규모가 수천 대에서 수십만 대로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 지금, 속도 조절의 주체는 연방 규제 당국이어야 할까, 주 의회일까, 아니면 매일 그 결과를 감당하는 도시들이어야 할까. 지금의 뒤죽박죽인 규제 상황은 아직 명확한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앞으로 지켜볼 것
테슬라의 사이버캡은 올해 하반기 출시가 예정되어 있다. 죽스는 2026년 안에 익스플로러 프로그램을 오스틴과 마이애미로 확대할 계획이다. 워싱턴 DC 의회는 차량 대수 상한과 마일당 수수료 방안을 계속 논의하고 있다. 뉴저지와 뉴욕 의회는 향후 몇 달간 새로운 자율주행차 안전 법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