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 직원들은 네트워크의 현재 용도를 홍보하는 행위가 일반적으로 수익 기대를 만들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 발언은 토큰 바이백과 네트워크 업그레이드도 함께 다루는 새 SEC 크립토 FAQ에 담겨 있다. 크립토 개발자와 토큰 보유자들이 이를 주목해야 하는 이유는, 이 발언이 프로젝트가 미국 증권법을 건드리지 않으면서 기술을 어떻게 홍보할 수 있는지를 규정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무슨 일이 있었나
The Block은 2026년 9월 25일, SEC 직원들이 크립토 FAQ에서 이 문제를 다뤘다고 보도했다. SEC 직원들은 네트워크의 현재 용도를 홍보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수익 기대를 만들지 않는다고 밝혔다. 보도 제목에 따르면 같은 FAQ가 토큰 바이백과 네트워크 업그레이드도 다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The Block은 추가적인 직접 인용문이나 FAQ 작성자에 대한 세부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 시행일이나 전문은 현재까지 확인된 보도에서 제공되지 않았다. 이 발언은 '수익 기대' 요건을 겨냥한 것이다. 이 요건은 미국 법원이 어떤 자산을 증권으로 볼지 판단할 때 사용하는 법적 기준인 하위 테스트(Howey test)의 핵심 요소다.
배경
크립토 기업들은 마케팅이 증권 지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수년간 불확실성에 시달려 왔다. 미국 법은 일반적으로 투자자가 타인의 노력으로부터 수익을 기대하는지를 묻는다. 이 질문은 수많은 토큰 분쟁의 핵심이었다. 보도의 맥락에 따르면 새 FAQ는 바이백, 네트워크 업그레이드, 홍보 문구에 대해 이 질문의 일부에 답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 네트워크의 현재 용도를 홍보하는 것에 관한 이 한 문장 외에, 현재 확인된 보도는 FAQ가 다루는 과거 가이드라인이나 구체적 사례를 자세히 설명하지 않는다. 이 때문에 이번 보도만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배경 설명에는 한계가 있다.
왜 중요한가
개발자 입장에서 이 발언은 네트워크가 이미 하고 있는 일을 설명하는 것이 미래 수익을 설명하는 것보다 증권법상 위험이 낮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토큰 보유자 입장에서는 규제 당국이 유틸리티 홍보와 투자 권유 사이에 더 명확한 선을 그을 수 있음을 암시한다. 크립토 앱 사용자 입장에서는 토큰이 오늘 무엇을 하는지와 앞으로 무엇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 더 명확한 공시가 이뤄질 수 있다는 의미다. 다만 어느 것도 확정된 것은 아니다. 이 FAQ는 직원 차원의 가이드라인일 뿐, 공식 규칙이나 법원 판결이 아니다. 기업과 투자자는 수익 기대와 마케팅에 관한 더 확고하고 구속력 있는 기준이 법원이나 SEC에서 나오기 전까지는 사안별 심사를 예상해야 한다.
더 큰 질문
네트워크가 오늘 할 수 있는 일을 홍보하는 것과 내일의 가치를 암시하는 것 사이의 경계는 정확히 어디인가? 규제 당국, 개발자, 토큰 보유자는 이 질문에 서로 다르게 답할 수 있다. 더 명확한 기준은 크립토 마케팅을 둘러싼 분쟁을 줄일 수 있다. 하지만 네트워크의 유용성에 대한 거의 모든 언급이 미래 가치에 대한 암시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에, 그 경계를 정밀하게 긋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규제 당국과 법원이 이 문제를 최종적으로 어떻게 정리하느냐에 따라 미국뿐 아니라 전 세계 크립토 마케팅 규칙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앞으로 지켜볼 점
이 FAQ는 2026년 9월 25일 보도됐지만, 현재까지 확인된 보도에서는 준수 기한이나 의견 수렴 기간이 공개되지 않았다. SEC가 FAQ 전문을 공개할지, 그리고 크립토 업계 단체와 법률 전문가들이 어떻게 반응할지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후 직원 성명이나 집행 조치가 나온다면 수익 기대 기준이 토큰 바이백과 업그레이드에 실제로 어떻게 적용되는지 더 명확해질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