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데스크가 2026년 9월 24일 보도한 바에 따르면,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스테이블코인을 규율하는 법률인 GENIUS법을 시행하기 위한 새로운 규칙을 제안했다. 이번 규칙안은 스테이블코인 수익 프로그램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스테이블코인을 보유하거나 이를 활용한 서비스를 구축하는 이들이라면 주의 깊게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번 규제가 미국 내 수익 상품의 작동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기 때문이다.
무슨 일이 있었나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연준은 전년도에 통과된 것으로 알려진 GENIUS법을 시행하기 위한 규칙을 제안했다. 이번 제안에는 보유자가 스테이블코인 잔고에 대해 수익을 얻을 수 있게 해주는 구조인 스테이블코인 수익 프로그램에 대한 규정이 포함돼 있다. 코인데스크는 이 소식을 2026년 9월 24일 보도했다. 다만 해당 보도에는 제안된 규칙의 구체적인 조문, 의견 수렴 기간, 시행 시기 등은 담기지 않았다. 또한 수익 프로그램 관련 조항의 취지를 설명하는 연준 관계자의 발언도 인용되지 않았다.
어떻게 여기까지 왔나
GENIUS법은 미국 내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연방 차원의 규제 체계를 마련한 법이다. 이 법이 통과되기 전까지 스테이블코인 발행사들은 대체로 주(州) 단위의 자금 송금업 라이선스와 제한적인 연방 감독 아래 운영돼 왔다. 입법자와 규제 당국은 과거 암호화폐 시장의 혼란을 계기로 준비금 보증과 소비자 보호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며 수년간 스테이블코인 규제를 논의해왔다. 연준의 이번 신규 제안은 법률 통과 이후 나온 구체적인 첫 규제 조치 중 하나로 꼽힌다. 보유자가 잔고에 대해 이자를 받을 수 있게 해주는 스테이블코인 수익 프로그램은 여러 측면에서 은행 예금 상품과 유사하다는 점에서 그동안 감독당국의 주목을 받아왔다.
왜 중요한가
스테이블코인 보유자 입장에서는 연방 차원의 명확한 규칙이 마련되면 준비금과 공시에 대한 보호가 강화될 수 있다. 수익 프로그램 이용자들에게는 이번 규칙이 해당 상품의 존속 여부나 새로운 제한 여부를 좌우할 수 있다. 개발자와 발행사 입장에서는 이번 제안이 향후 요구될 컴플라이언스 수준을 시사하며, 비용 부담은 늘어날 수 있지만 기관 파트너들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계기도 될 수 있다. 은행 및 결제기업들에게는 스테이블코인 상품이 전통적인 예금 계좌와 어떻게 경쟁하게 될지를 명확히 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다만 전체 규칙 조문이 공개되기 전까지는 정확한 의무사항을 확정할 수 없어, 많은 기업들이 의견 수렴 기간을 기다린 뒤 상품을 조정할 것으로 보인다.
더 큰 질문
연방 규칙이 스테이블코인 수익 프로그램을 은행 예금처럼 취급할 것인가, 아니면 다른 보호 체계를 갖춘 별개의 상품으로 다룰 것인가. 이 답에 따라 은행과 스테이블코인 발행사 간의 경쟁 구도가 향후 수년간 달라질 수 있다. 또한 스테이블코인 수익 상품이 일반 이용자에게 계속 열려 있을지, 아니면 기관 투자자에 국한될지도 이 결정에 달려 있다.
앞으로 지켜볼 것
연준이 전체 제안 규칙 조문을 공개하고 공개 의견 수렴 절차를 개시할지 지켜봐야 한다. 코인데스크의 이번 보도에는 두 절차에 대한 구체적인 일정이 담기지 않았다.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와 지갑 제공업체, 그리고 스테이블코인 잔고를 지원하는 bonuz 생태계 내 플랫폼들은 의견 수렴 절차가 시작되는 대로 이를 주시할 것으로 보인다.
